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업무 지침》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尹錫根)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한 조정기법 및 조정안·조정조항 작성법들을 소개한《조정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그림참조)

  최근 국내·외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알선 등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調停)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다양한 S/W분쟁에 관한 조정기법 안내와 조정안 및 조정조항 작성요령 등을 상세하게 실어 조정위원 및 조정업무관련자들에게 분쟁조정·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지침서로 활용된다.

〈문의 : 분쟁조정팀 02-2040-3555〉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07070126&keyword=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3070802012469614002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