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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저작권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6-17
2004 저작권 세미나 개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을 대주제로 하여 2004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되어 온 몇 가지 중요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도입 여부’,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인정 여부’ 등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관련업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어 뜻있고 결실 있는 자리로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6. 30(수) 9:40 ~ 17:20

2.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강남구 삼성동 소재)

3. 일 정

대주제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

9:40  ■ 개회선언 / 개회인사 : 윤청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제 1 부>

9:50  ■ 사회 / 소개·진행 : 김일수(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 제1주제 발표 :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도입 여부 - 손경한(변호사)
10:30  ■ 제1주제 토론 : 이동수(우리만화연대 부회장)
      박낙희(한국만화출판협회 사무국장)
      한정희(전국만화방연합회 운영이사)
      이원우(씨네마서비스 기획팀 차장)
      권영호(한국문화콘텐츠대여업협회 이사)
11:10  ■ 휴식(coffee break)
11:30  ■ 제2주제 발표 :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 정재훈(변호사)
12:10  ■ 제2주제 토론 : 전문영(변호사)
      이은우(변호사)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2:40  ■ 질의·응답
13:10  ■ 점심 식사

<제 2 부>

14:30  ■ 사회 / 소개·진행 : 박영길(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제3주제 발표 :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
      -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15:10  ■ 제3주제 토론 : 윤성우(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법무실장)
      서현철(한국인터넷방송협회 이사)
15:30  ■ 휴식(Coffee Break)
15:50  ■ 제4주제 발표 :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인정 여부
      - 이대희(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16:30  ■ 제4주제 토론 : 도학선(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김규성(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총장)
16:50  ■ 질의·응답
17:10  ■ 폐 회

4. 주요 참석 대상
- 저작권 관련 기관·단체 및 업계 관계자
- 대여권, 저작권 권리구제, 디지털 방송, 일시적 복제 관련 기관·단체 및 업계 관계자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 기타 관심 있는 일반인 등

5. 행사문의
Tel. (02)2669-9980 ~ 3
Fax. (02)2669-9989
E-mail. pnpr@copyright.or.kr

6. 기타
- 별도의 참가 비용과 사전등록 절차는 없으며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현장등록을 마친 후 행사장에 입장 가능
- 주차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약도 및 교통편 : 코엑스 홈페이지(http://www.coex.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