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활동 본격 궤도에 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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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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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늘어만 가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설치된 저작권보호센터가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에 들어갔다. 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네티즌들의 적응기간을 고려, 6월까지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포털사이트·웹하드·P2P 등에 올려지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집중적인 침해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네티즌 16,432명의 침해물 611,011점을 적발, 이 중 6,091명의 침해물 259,252점에 대해서는 자진삭제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침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상업적 침해와 반복적 침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라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 아래, 정당한 권리 없이 음악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소리바다3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리바다 및 소리바다3를 통해 음원파일을 대량 불법으로 공유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권리자 단체가 공동으로 6월 3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오프라인에 있어서도 불법 음악 카세트와 CD, 영상 DVD,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 대학가의 교육교재 복사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침해 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총 254명의 침해물 13,641점을 적발하여 66명은 형사고발하고, 188명의 침해물 8,812점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하였다. 향후 센터는 저작권 침해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 촉진 및 교육·홍보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 질서가 확립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단속반 실적현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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