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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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9-04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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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07. 9. 12.(수) 14:00~18:00 ㅇ 장 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경복궁내) ㅇ 공청회 주요 쟁점 - 일시적 저장 및 공정 이용 - 보호기간 연장 - 기술적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법정손해 배상제도 도입 등 □ 진행순서 및 토론자(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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