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7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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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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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주마 이름을 사용한 일본 게임 개발사, 퍼블리시티권 피소 결과는 ? 오는 10월 19일,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이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저작권 관련 산업이 IT 등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부문과 더불어 미래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 개최된 제 1회 행사에는 아시아 주요 8개국이 참가한 바 있다. 금년 들어 2회째를 맞이하는 저작권 포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파생이나 국가간‧지역간 FTA 협정 체결과 같은 저작권 산업의 주변 환경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의 저작권 관련 실제 분쟁 사례를 다루게 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호주는, Window-XP를 탑재한 컴퓨터를 판매한 호주 업체에 대한 Microsoft 사의 소송사례와 Universal Music사와 음원 파일 링크 사이트 ‘MP34Free’ 운영자간의 분쟁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유명 축구선수 나카타와 출판사 ‘Line Books" 사이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와 경주마의 이름을 사용한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마주(馬主)간의 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중국은 Autodesk사와 그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중국 기업과의 판례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외국인 소유 저작권에 대한 분쟁, 보호 및 구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국가별 저작권 관련 최근 동향을 소개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실제 분쟁 및 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논의를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 등 아시아 주요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관련 분야 선진국들의 저작권 분야 전문 법조인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 동안 주로 각 정부기관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던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저작권 분야의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아시아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구제유형에 관한 최근 사례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사무국 02-336-2588> ☞ [사전등록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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