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 협회가 최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3년 04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o 신청단체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o 주요내용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13년 04월 22일 - 05월 12일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전화 : 02-2660-0105 / 팩스 : 02-2660-0066

             * 이메일 : kimdonghui623@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전문(협회 신청안) 1부

     2.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