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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제4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적·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 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 및 현행 저작권적 보호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최적의 보호방식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강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 요 |
| o 주 제 : |
현행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체계에 대한 재고찰 |
| o 일 시 : |
2004. 4. 23(금) 13:30 ~18:00 |
| o 장 소 :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 o 주 최 : |
정보통신부 |
| o 주 관 :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o 후 원 : |
BSA Kore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디지털타임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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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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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 : 정영환(고려대 법대교수, 변호사)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3:30~14:0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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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4:10 |
정보통신의 날 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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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14:20 |
개 회 사 |
이교용 위원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14:20~14:30 |
축 사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
| 14:30~15:00 |
세션1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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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교수 (동국대 법대) |
| 15:00~15:30 |
세션2 |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
구대환 교수 (서울대 법대) |
| 15:30~16:00 |
세션3 |
컴퓨터프로그램의 새로운 보호
체계 모색 |
김병일 교수 (인하대 법대) |
| 16:00~16:2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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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18:00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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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범 이사(한글과 컴퓨터)
박원경 소장(한국저작권연구소)
이철우 변호사(이철우법률사무소)
황대준 교수(성균관대 컴퓨터공학)
이대희 교수(인하대 법대)
김은기 교수(한국싸이버대 법대)
최승열 연구실장(PD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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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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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E-mail 또는 팩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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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김찬동 연구원(02-2040-3625, Fax:02-2040-3629, chandong@pdm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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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참가 신청자에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국·영문 포함) 등이 수록된 CD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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