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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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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조정-1호 분쟁조정 개최결과
담당부서 - 등록일 2002-03-21

본 위원회는 3월 15일 분쟁조정실에서 2002-조정-1호 "프로그램저작권침해중지청구" 등 3건에 대한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 아 래 -


o 일 시 : 2002. 3. 15(금) 15:00 - 18:00
o 장 소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실
o 담당조정부 : 제1조정부
o 조정위원 : 조정부장(윤종수), 조정위원(이철수, 김정국)
o 사건내용 및 처리결과
- 2002-조정-1호 (프로그램저작권침해중지청구) : 조정성립
- 2002-조정-3호 (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기일재지정(4.10)
- 2002-조정-4호 (프로그램저작권침해중지청구) : 프로그램감정시행

(프로그램심의조정 신청 및 상담 : 02-2141-5924, 정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