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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임우정
www.bsa.org/about/intro_c.html
이 Paper는 BSA의, 저작권 보호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투영하는 것으로써, 불법복제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 위기를 맞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와 불법복제를 방지해야 함을 역설한다.
불법복제에 맞서 미정부가 제시하는 대응책의 실례로 전자절도방지법(NET Act)과 같은 법시행을 들 수 있지만, 미법무성(DOJ)의 노력이 미비했던지라, BSA는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법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NET 법안의 조항들을 활발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SA는 불법복제에 맞서고, 세계적 차원의 저작권보호를 이루며, 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WIPO 조약비준의 당위성과, 비준 후에 어떻게 그 조약을 적절하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알려준다.
□ BSA에 대하여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는 1988년 이후 세계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대정부 창구로서 활동해 왔으며, 국제시장에서 소비자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B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BSA는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해 컴퓨터 사용자들을 계몽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무역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주창하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에 힘쓰고 있다.
1. Copyright
(1)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범죄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영화, 서적, 음악 등을 불법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신종범죄로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단순히 한 대의 컴퓨터에서 시작된다지만, 그 영향은 경제에 큰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 1998년에 세계적으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운데 약 38% 가량이 불법복제품이었는데, 이는 시장가치로 따지면 110억달러(US $)이며, 109,000명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아시아와 같은 주요시장에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95% 이상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적절한 저작권 보호책 없이는 소프트웨어와 그외 다른 창작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난당할 수 있는 것이다.
(2) Copyright에 대해
저작권 보호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이다. 만약 세계적으로 불법복제율이 표준단계에만 이른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백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수입에 있어서 250억 달러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맞서려는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법무성 산하, FBI와 미국 세관국(U.S. Customs)은 최근에 지적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조정되고 집약적인 노력을 완수할 연대동맹 움직임인 "지적재산권 제1보(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itiative)”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기관들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칩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할 것이다.
미 법시행 관계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추진은 지적재산 소송에 크게 우선권을 줄 것이며, 보다 강도높은 형벌을 촉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강의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성, 미무역대표부, 미특허청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조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Deputy Attorney General Eric Holder는 "우리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가 발전하는 동시에,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늘어난다. 지적재산을 훔치는 자는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린 모였다. 전적으로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했다.
전자절도방지법(No Electronic Theft-NET Act)을 시행하라 의회는 소프트웨어와 다른 창작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1997년 NET 법안은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 승인되었다. 법시행 관계자들은 처음으로, 이윤을 남기지는 않지만 작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인터넷상에 소프트웨어와 다른 저작물들을 유포시키는 자들에 대해 형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NET 법안은 저작물을 파는 것뿐 아니라, 저작물을 교환하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한다. NET 법안을 감독하는 미법무성(DOJ)은 불행히도 새로(3) 1999년 정책 우선사항105회 의회에서 입안자들은 WIPO 저작권 조약을 수행하게 될 저작권 법률인 H.R. 2281을 승인하면서 불법복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다. WIPO 조약은 국제 저작권법을 일치시킬 것이며, 소프트웨어 창작자와 다른 저작물 창작자들이 불법복제에 맞서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의안을 법률로 승인했으며, 미국 상원도 그 조약을 비준했다. 사실 모든 국제 저작권법이 분명하게 인터넷상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약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BSA는 WIPO 조약이 전자상거래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회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산다. 미국은 인터넷상의 창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세웠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복제를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렸다. 다른 국가들이 그 조약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의 창작물은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BSA는 현재 다른 국가들이 WIPO 조약과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행할 것을 고무시키기 위해 해외에서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7개 국가가 그렇게 했고, 30개국이 그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그 점은 특히 중요한데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이 직면한 고용 침체, 세수(tax revenue), 시장 손실이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서의 저작물 보호는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 그리고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WIPO 저작권 조약
※세계저작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 어떠한 조약이며, 왜 미국은 그 조약을 비준해야 하는가?
BSA는 1996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국제공동체에 의해 채택된 세계저작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WIPO는 어떤 기구인가?
WIPO는 UN 산하기관으로서 국가간의 협조를 통해서 세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다른 지적재산관련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에 있다. WIPO는 세계의 지적재산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지적재산법규의 제정과 시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미국 창작 공동체는 WIPO 조약이 세계적으로 지적재산 보호의 기본적인 표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구와 특히, WIPO저작권 조약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우리 나라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증대시키고 보호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나타낸다.
(2) 왜 WIPO 조약을 비준해야 하는가?
WIPO 저작권 조약:
1. 저작권을 디지털 시대로 가져오다. 저작권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세계 정보 기반의 토대를 형성한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는 인터넷과 인터넷 컨텐츠,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인터넷 엔진), 인터넷상의 정보와 오락거리, 그리고 컴퓨터 등의 육성,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없이는 이 조약은 디지털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2.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강력한 지적재산 보호는 정보기반을 마련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다양한 기술을 맛볼 수 있게 된다.
3. 미국의 창조력과 일자리를 증진시킨다. 인터넷을 통해서 허가되지 않은 창작물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큰 골칫거리이다. 인터넷상에서 완벽한 복제품은 곧바로 수백만의 사용자에게 게시되고 배포될 수 있다. 불법복제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창작물과 인터넷 성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불법복제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4. 세계적으로 작가들을 보호한다. 인터넷 불법복제는 국제적인 불법복제이다. WWW(World Wide Web)의 초국가적인 성질 때문에 불법복제물은 순식간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국제제도가 없이는 각국의 불법복제가 세계적인 불법복제로 악화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세계적인 기술은 세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WIPO 비준과 수행
(1) 행정적 개요
BSA는 WIPO 저작권 조약에 대한 신속한 비준과 수행을 지원한다. 그 조약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를 금지시키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작가들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세계 정보기반(혹은 정보사회)의 토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은 작가와 예술가가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작품을 만들 때 그들의 권리가 존중됨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적인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수적 자극을 제공한다. 저작권은 또한 인터넷을 구성하는 덩어리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같이 정보기반의 작동과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적인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끔 한다.
BSA는 1996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국제공동체에 의해 채택된 새 WIPO 저작권 조약을 확고하게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그 조약은:
저작권을 디지털 시대로 불러오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조약이므로;
인터넷과 같은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 소유자들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가능토록 만들어지건간에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므로;
국가적?국제적 표준에 근거하여 불법복제에 맞서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므로;
각국이 자국 스스로의 필요와 법률적인 전통에 따라 그 조약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국제적인 디지털 환경에 저작권 규칙의 일관성있는 적용을 도모한다.
벌써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조약을 비준했다. BSA는 모든 나라의 정부가 WIPO 저작권 조약을 신속히 비준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신속한 비준의 중요성
1. 불법복제에 맞서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복제, 전송, 그리고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은 세계적으로 수천의 사용자들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배포방식에 비해 극히 적은 비용만으로 가능하다. 합법적인 온라인 활동에서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서버"는 세계 누구라도 권리소유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에 액세스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불법복제 사이트로 변질될 수 있다. 게다가, 보호된 작품들은 사용자 컴퓨터의 랜덤 액세스 기억장치(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국경을 넘어 전송되고 이용될 수 있다.
많은 국가의 저작권 법이 벌써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사용에 맞서고 있지만, WIPO 조약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여지를 메꾸고자 한다. 복제와 배포 권리를 분명하게 하고,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상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통해 WIPO 조약은 사이버공간에서 작가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보장한다.
2.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인터넷과, 그와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들이 세계적으로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디지털 영역에서 국가공동체들이 세계적으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위해 "균등한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IPO 저작권 조약은 이러한 국제적 일치를 위한 토대인데, 조약은 작가들에게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분명한 저작권 규정들을 강조한다. 동시에 조약의 원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들에게 융통성을 제공하고, 그 조약하에서 보호받는, 합법적인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의깊게 만들어진 예외사항들을 인정한다.
3. 정보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강력하며 국제적으로 끊임없는 저작권 보호는 전자 네트워크상에서 이용가능토록 만들어진 고품질 컨텐트의 양을 증가시킨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소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작품을 개발시키고, 작품의 배포와 이용을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작품에 특허를 주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준다.
Ⅱ. 충실한 수행의 중요성
WIPO 조약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법을 밝히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BSA는 그 조약의 양 측면을 모두 지지한다. 벌써 많은 국가의 법이 그 조약의 많은 측면에 부합되고 있지만, 정부들은 그 조약과 관련해서 자국의 법을 살펴봐야 하며, 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은 입법화해야 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조약은 저작권 보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이 어떤 방식이나 형식이건 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범위에 완전히 미치며, 원 데이터베이스에까지 미침을 확실히 하고 있다. 조약은 "아이디어, 절차, 운영 방법이나 수학적 개념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아르헨티나의 Benito Goggio 사건과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것이다. WIPO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대표가 인식했듯이, 이 조약의 규정들은 Berne 협약에서 이미 규정되었던 권리들과 양립하며, GATT TRIPS 협정의 요구조건과도 같다.
2. 복제권
WIPO 조약은 전자 네트워크상의 복제를 포함해 작품을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복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Berne 협약하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의 최대 범위를 재확인한다. 대표단이 채택한 합의성명서는 Berne 협약 제9조항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용되며, 특히 디지털 형태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인 복제권을 확증한다. 성명서는 또한 디지털 형태와 전자 매체로서 보호받는 작품의 "저장"은 제9조항에 부합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컴퓨터의 랜덤 액세스 기억장치(RAM)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의 범위에 든다는 견해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법에서도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권리에 대한 인지는 특히 전자 네트워크상에서 소프트웨어와 다른 디지털 작품의 무허가 사용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무허가로 이루어진 복제는 사용자 컴퓨터의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이다.
3. "이용 가능”/ 전달권
잘 만들어진 원칙들을 조합함으로써, WIPO 저작권 조약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상에서 저작물을 전달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소유자가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는가를 확인시킨다.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이 조항들은 스웨덴 법원의 Richt 판결에서 나온 결과와 같은 것을 방지할 것이다. 스웨덴 법원은 다이얼-업 컴퓨터 게시판 서비스가 자사 시스템상의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내렸는데, 그 이유는 자사 사용자가 전통적 저작권 이론하에서 "대중(the public)”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약은, 저작권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각국의 자유재량에 맡기지만, 이것이 전통적 방송권리나 대중 퍼포먼스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작품의 "이용 가능"은 작품의 개별적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을 허가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방송이나 대중 퍼포먼스 분야에서 개발된 규칙을 이 분야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
4. 배포권
조약은 저작권 소유자의 널리 인지되는 권리로 그들 작품의 배포를 인가할 것을 재확인한다. 수입권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시행은 작가들이 지역 수입을 지역 배포?서비스 비용과 대등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또는 지역적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은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중요한데, 몇 나라에서 그들의 지역적 유지와 기술적 지원 비용은 다른 나라에서 허가없이 수입된 복제물로부터 간접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상당량 초과할 수 있다.
5. 예외사항
이러한 예외사항이 작품의 정상적 개발과 충돌하지 않으며, 권리 소유자의 합법적 이익에 편견을 가하지 않는 한 조약에서 설명되는 독점권은 권한이 있으며,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예외사항들을 법률화하고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
6. 기술적 보호
조약은 또한 작품의 무허가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데 맞서는 보호와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 조약의 규정하에서 국가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돕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장치뿐 아니라, 무허가 우회의 의도적인 행동에 맞서서도 보호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작가들의 권리가 극악하게 침범당하는 것을 막고자 기술적인 보호에 의존하는 작가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점은 BSA 회원국들에게 벌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커"들은 비밀번호를 퍼뜨리며 컴퓨터 게시판에 액세스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유럽연합의 컴퓨터 프로그램 디렉티브의 "유일하게 침해 장치에 대한 테스트만이 의도" 였던 것과 같은 기존의 몇몇 규칙은 효력이 없음을 보였다. 정부는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작권과 예외사항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피하고, 단순히 제조업자가 장치나 시스템에 "일방적인" 기술적 조치를 조합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범위가, 조약에 의해 고찰되는 "능률적인" 기술적 조치까지로 확대되며, 그러한 조치들은 적절히 작용하기 위해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새로 디자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7. 올바른 관리 정보
조약은 작품 정보, 작품, 작가, 소유주, 사용상의 조건이나 규정을 나타내는 숫자나 암호에 포함되는 식별 자료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배포 행위, 배포를 위한 수입,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가 제거된 작품을 방송하거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 입법이 매번 한 권리 소유자의 작품을 바꿀때마다 모든 상인의 상품 목록을 되부르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시행
마지막으로, WIPO 저작권 조약은 구제책 없는 권리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해서 조약은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신속한 구제책을 포함해, 침해에 맞서는 효과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행 절차를 완수하도록 각국에 요청한다. 유사한 요구사항이 이미 TRIPs 협정하에 자리잡고 있지만, 많은 나라의 시행 기록은 사실상 불충분한 처벌과 구제책 때문에 불법복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 WIPO 저작권 조약은 효과적인 시행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국제적 관점이 제거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한다.
9. 추가 자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opyright Treaty -- 서문
BSA는 WIPO 저작권 조약의 신속한 비준과 시행을 지지한다 -- 행정적 개요
디지털 하이웨이를 따라오는 가치들
WIPO와 경제
온라인 저작권 조약들 : 기본적인 것들
참고: http://www.bsa.org/policy/copyright/wipo_summary_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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