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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위탁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IT법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1. 연구과제 및 자격요건(세부내역 file_03.hwp 참조)
o 중국의 IT관련 법률.판례 연구
o 미국.EU의 IT관련 법률.판례 연구
o 일본의 IT관련 법률.판례 연구
o 해외 IT관련 법제 비교연구
※ 동종 또는 유사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학회 등
2. 접수기간 : 2003. 7. 24(목) ~ 2003. 8. 2(토) 13:00
3. 접수방법
o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 2(토) 13:00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o 연구수행계획서 10부 (소정양식 file_01.hwp, file_02.hwp 참조)
o 디스켓 또는 CD 1매
5. 접수처
o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6층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지재권연구2팀 위탁과제 담당자 앞 (우 : 135-240)
※ 우편 접수자는 전화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o 방문접수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7번출구, 강남우체국 6층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6층 연구실 지재권연구2팀
6. 추진일정
o 2003. 8. 02 13:00 : 접수마감
o 2003. 8. 4 ~ 8. 6 : 연구수행계획서 심의 및 연구책임자 확정
o 2003. 8. 8 ~ 8. 15 : 위탁과제 계약체결
o 2003. 10. 1 ~ : 연구수행(중간평가 발표)
7. 연구책임자의 확정
o 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연구책임자의 적정성, 연구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수행기간의 적정성, 연구결과 활용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 선정
8. 기타
o 선정 결과 개별통보
o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위탁연구과제 최종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자 발간을 통한 판매 또는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기증
9. 문의처
o 담당자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지재권연구2팀 김대광
- Tel : 02-2040-3626 / Fax : 02-2040-3629
- E-Mail : dkk5579@pdmc.or.kr
o 홈페이지 참조 : www.pdmc.or.kr, www.itn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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