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요(프로그램보호제도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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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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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담당 백형기, 심성연 Ⅰ. 서언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s/w산업의 발전과 함께 1986년 12월에 제정되어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왔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s/w를 어문저작물로서 저자권법에 수용하여 보호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등에서는 s/w 산업의 육성과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특수성등을 이유로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현황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은 이후 설명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보호뿐 만이 아닌 특허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 형법상 보호도 있을 수 있음 3.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임 -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직간접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목적프로그램(Object code)도 프로그램으로 보호됨 -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속지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개인은 상시거주)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프로그램포함)은 예외적으로 보호됨 그러나 외국에서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의 예외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언어나 규약, 해법에까지 배타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게되면 다른 S/W개발을 억제하는 경우가 되어 S/W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로서 Fortran, Cobal, Basic 등을 에로 들수 있음 *규약이란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TCP/I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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