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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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9-10 |
첨부문서 | |||
□ 목 적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함
□ 행사개요
□ 주요내용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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