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목 적
 o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 산업계, 저작권자, OSP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함

□ 행사개요
 o 제 목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o 일 시 : 2007. 9. 13(목), 14:00～17:00
 o 장 소 : SETEC(학여울역) 2층 컨벤션홀
 o 일 정 : 첨부 참조

□ 주요내용
 o 한미FTA 협약이행을 위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등
 o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