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프로그램저작권법제심의소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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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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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 5월 30일 프로그램저작권법제심의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01. 5. 30(수)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강명희 위원 김정국 위원 백만기 위원 윤종수 위원 □ 안건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o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된 와레즈 사이트의 단속권 (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대한 의견 o 정품 소프트웨어사용기관지정(안 제23조의4)에 대한 의견 o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에서 개정되거나 추가 규정되어야 할 내용 2.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o 개정 저작권법(안)에 수용된 편집물 규정(안 제2조제12의2호)의 입법상 문제점 o 창작성이 없는 편집저작물(데이타베이스)의 저작권법 수용(안 제 (73조의4)에 따른 문제점 o 기타 개정 저작권법(안)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미치는 영향 과 대책 3. IT기본법(정보기술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검토 o IT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o IT기본법 제정시 규정되어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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