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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춘계 저작권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3-05-02
2003 춘계 저작권 세미나 개최


디지털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원격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저작권법상에서의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3년 5월 16일(금) 14:00~17:40

    나. 장 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중구 중림동 소재)

    다. 일 정

      14:00   개회선언 / 개회인사

          ≫ 김종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4:10    사회 / 소개 ㆍ진행

          ≫ 양승두(연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14:20   제1주제 발표 - 원격교육의 현황과 과제

          ≫ 정인성(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15:00   제2주제 발표 -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최근 미국법 개정을 중심으로

          ≫ 박익환(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15:40   휴식(coffee break)

      16:00   주제토론

          ≫ 정민택(교육인적자원부 평가관리과 사무관)

          ≫ 이영아(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 염철현(한국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7:00    종합토론

      17:40    폐회선언

      라. 주요 참석 대상 : 저작권 관련 기관 단체 및 업계 관계자, 원격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업계 관계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기타 관심 있는 일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