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별첨 참조

2. 의견접수 기간 : ‘09. 8. 28. ~ 9. 11(14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ㅇ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전화 02-2660-0042, 팩스 02-2660-004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