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4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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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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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단체 발전을 위한 토론회 12일 열려 - 저작권 신탁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 논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발달 등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신탁 관리 단체가 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분배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음악 분야 신탁 관리 단체 사용료 수입 증가: ’09년 약 988억 원 ⇒ ’10년 약 1,148억 원(16%↑)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주요 신탁 관리 단체 관계자는 물론, 신탁 관리 단체의 ‘고객’이 되는 방송·전송·공연 등 다양한 분야 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학계 전문가와 함께 모여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및 신탁 관리 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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