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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위탁연구과제 재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및 저작권 기술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연구과제
o 저작권 기술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o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 세부내용 첨부자료 다운로드
□ 자격요건 및 연구책임자 확정
o 자격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 연구수행계획서 제출시 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제출서류 심사에 통과된 개인 또는 법인
- 제출마감일시까지 연구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
- 기타 제안사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o 연구책임자의 확정
- 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 선정
□ 수행계획서 제출일자 및 유의사항(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o 제출마감 : 2010. 12. 27(월) 17:00까지
o 제출서류 : 연구수행계획서 5부 및 그 내용이 저장된 디스켓 또는 CD 1매
※ 참여인력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연구수행계획서 원본 1부, 미기재 연구수행계획서 사본 4부 제출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o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 제안서 평가 및 PT : 추후통보
□ 제출 서류의 효력 및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효력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로
선정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연구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연구수행계획서에는 제안사(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행계획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연구수행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o 유의 사항
- 연구수행계획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연구수행계획서 상의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관련자료는 연구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구수행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기 타
o 문의처 : 기술연구소(☎)2660-0133, 담당 : 정현 과장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위원회 내부규정』에 의거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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