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12월 발행된 ’2009 저작권 연감’을 배포하오니, 받으실 곳(분)의 전화번호 및 주소, 권수를  verna@copyright.or.kr 로 보내주십시오. (배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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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저작권 CALENDAR = 3
발간사 = 4
2009 저작권 10대 NEWS = 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정책 개관 = 28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 34
1. 저작권법 제·개정사 = 34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 36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 55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 59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 66
1. 국내 판례 = 66
2. 조정·중재 = 84
3. 저작물 감정 = 94
4. 법률상담 = 104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 108
1. 문화체육관광부 = 108
2. 한국저작권위원회 = 108
3. 유관 학회 = 122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 132
1. 보호 정책의 개요 = 132
2. 침해 현황 = 134
3. 보호 제도 일반 = 139
4. 국내 보호 활동 = 147
5. 해외 보호 활동 = 163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176
1. 개요 = 176
2. 교육 내용 및 활동 = 177
3. 홍보 내용 및 활동 = 195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 207
1. 기술 현황 = 207
2. 기술 연구 및 활동 = 217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 238
1. 저작권 산업 기여도 = 238
2.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 240
3.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 243
4. 시사점 = 245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 246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 246
2. 자유이용 사이트 = 253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263
4. 저작권 등록 = 275
5. 법정허락 = 288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300
1. 현황 = 300
2. 활동 = 301

부록

2009 저작권 통계 = 318

1. 심의 = 318
2. 조정 = 320
3. 감정 = 323
4. 상담 = 324
5. 저작권도서관 = 329
6. 침해 = 330
7. 해외 사무소 = 333
8. 교육 = 337
9. 홍보 = 344
10. 등록 = 346
11. 법정허락 = 349
12. 임치 = 349
13. 기타 = 350

2009 주요 활동 = 351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 351
2. 저작권보호센터 = 353
3. 저작권 유관 학회 = 355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366

2009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 391

주요 기관 주소록 = 395

저작권법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