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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5-10
첨부문서

지식재산기본법 공개토론회 개최계획.hwp 미리보기

□ 개최 목적
 o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관련, 産學硏 및 문화예술계 등의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중심으로 진


□ 행사 개요
 o 일 시 : ´10. 5. 11(화) 10:00~12:00
 o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중구 남대문로) 
 o 
주 최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한상공회의소 
 o
참 석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ㆍ예술계 등 150여명

□ 진행 순서

■ 등 록

09:40~10:00(20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0~10:03( 3분)

■ 인 사 말 씀

 o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 김호원(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o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10:03~10:06( 3분)

10:06~10:09( 3분)

■ 축 사 (국회의원 이종혁)

10:09~10:12( 3분)

■ 법안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10:12~10:22(10분)

 o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 설명

  - 발표자 : 최태현 국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

 

    (토론자 착석 및 정리정돈)

10:22~11:25 (3분)

■ 패널토의(총 11인)

10:25~11:20 (55분)

 - 좌장 :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 (언 론 계)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산업경제) 김정중(LG특허센터 상무)

                    김영수(벤처기업협회 벤처정책본부장)

 ■(지식재산)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저 작 권)   남형두(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이재성(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이사)

 ■(과학기술)  정흥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성과확산실장)

 ■(변 호 사)   임치용(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변 리 사)   김용식(리&목 특허법인 부소장)

 ■(공정질서)  최승재(경북대 로스쿨 교수)

 * 발표시간 :

 개인별로 약 5분 배정

 

■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

11:20~11:50 (30분)

■ 토론 내용 정리 (좌장)

11:50~11:55 ( 5분)

■ 폐 회 사 (사회자)

11:55~11:57 ( 2분)


<붙임> 행사장 약도 및 연락처


□ 주   소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 연락처 : 02-6050-3114 (팩스 : 02-6050-3400)
□ 교통편
 ○지하철 :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거리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남대문 방향 5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