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저작권법학회 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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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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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세미나 : "한글글자체의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방안" 문화관광부는 2001. 7. 5(목) "한글 글자체의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창립기념을 겸하는 저작권 세미나로서 저작권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한글글자체 개발업계와 한글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글 글자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로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문서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탕체(신명조)와 돋움체(고딕체)의 기본틀이 형성된 것은 사식기에 의한 인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 글자체는 문서작성에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 또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로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글자체를 자유자재로 골라가며 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글 글자체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의 개발을 위해 보석을 다듬는 정성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온 분들의 노고가 숨어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한글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화 한 것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6년 한글 글자체 도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보호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우리 고유의 독특한 글자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나라의 하나이다. 그리고 한글 글자체는 이미 우리가 늘 숨쉬고 있는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의 발전은 결국 우리 문화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동 세미나는 (사)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梁承斗 연세대 명예교수)의 창립기념을 겸하는 세미나인데, 본 학회는 사회발전의 핵심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지식과 정보의 지속가능한 확대재생산을 위한 저작권 제도의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정착을 위해 국내외 저작권관련 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향상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글 글자체의 보호필요성과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제 발표는 안상수 홍익대 교수와 이상정 경희대 교수가 맡았으며, 각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은 한재준 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석금호 산돌글자은행 대표, 이해완 변호사, 이영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이 맡았다. [붙임] 1. "한글 글자체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방안" 세미나 개요 및 진행 순서 2. 장관 기념사 3.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기념사(양승두 연세대 법대 교수) 4. 주제발표문(안상수 홍익대 교수) 5. 주제발표문(이상정 경희대 교수) ※ 본 보도자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담당 : 이영아, ☎ 3704-9440)에서 제공합니다. "문화는 행복이고 국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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