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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국제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1-11-01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1. 10. 29(월)∼30(화) 양일간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 환경이 도래하면서 필연적으로 저작권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여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그 동안의 실제 경험들을 토대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제도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WIPO 저작권과장인 블롬키스트(Mr. Blomqvist) 등 각국의 저작권전문가들이 "저작권의 국제적 발전동향," "전자상거래와 저작권,"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WIPO 신조약과 국제사법"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사례 발표 및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저작권제도에 대한 패널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1996년 이후 매년 WIPO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하여 옴으로써 국내 저작권 학계 및 관련 단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WIPO와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아 왔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국제적인 저작권제도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및 장관인사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