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전문가 워크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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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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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경제ㆍ문화적 성장과 함께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 전송, 방송, 복제권에 걸쳐 분야별로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쟁의 해당 판례를 기초로 각 사건 당사자 혹은 소송 대리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쟁점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저작권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을 기초로 각 이용형태별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가짐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상의 관련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1. 11. 28(수) - 2001. 11. 29 (목), 오후 2시∼ 5시 ◈ 장 소 : 우리위원회 회의실 (청사 6층) - 위원회 위치는 홈페이지 위원회안내 참조 ◈ 대 주 제 : 이용형태별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둘러싼 문제점 진단 -제1주제 : 공연 - 노래방 사건(2000나 835, 95도1288, 94도690) -제2주제 : 전송 - 인터넷제국 사건(2000가합83171) -제3주제 : 방송 - 기독교방송 사건(97합44527) -제4주제 : 복제 - 롯데리아 VCD 사건(2000가합51280) ◈ 진행방법 - 각 판례와 관련된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문제에 대해 사회자의 개요 설명이 있은 후, 사건 양측 당사자 혹은 소송 대리인이 각 1명씩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자와 함께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진행 ◈ 토 론 자 : -제1주제(11월 28일) → 유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부계장) → 배영구(노래문화업협회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제2주제 (11월 28일) → 여운길(변호사) → 유성우(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저작권특별위원회위원장) -제3주제 (11월 29일) → 박기태(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무차장) → 손계성(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차장) -제4주제 (11월 29일) → 김동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부계장) → 송우섭(변호사) ◈ 참 가 비 : 없 음(단, 선착순 30명내로 인원 제한) ◈ 참가신청 : 신청서 양식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Fax 및 E-mail로 접수(신청서 다운로드) * Fax : 669 - 9989 * E-mail 신청시 : 첨부파일 형태로 sjang67@copyright.or.kr로 전송 - 신청기간 : 2001. 11. 22(목) - 11. 27(화) - 신청 후 위원회로 필히 전화확인 요망(669 - 9981, 담당자: 장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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