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1-24
첨부문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자료.pdf 미리보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5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자료 별첨

구분

내용

복제사용료

개정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동화의 사용료 기준 별정


2. 의견접수 기간 : ‘08. 1. 25 ~ 1. 3 (10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 심의팀장(이영록)

  - 담당자 이메일 : yrlee@copyright.or.kr  전화 2669-9976 팩스 2669-998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자료(변경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용료 징수규정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