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강연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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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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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마련된 이번 개정에서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서관에서 전송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자세한 설명 및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작권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3. 6. 27(금) 15:00～17:00 ㅇ 장 소 : 우리 위원회 대강당 - 지하철 5호선 방화역 1번 출구 국립국어연구원 ㅇ 주 제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해설 ㅇ 강 사 : 임원선(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ㅇ 기 타 - 사전 전화등록이나 별도의 수강료 없음. - 강연회 교재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배부함. ㅇ 문 의 : 우리 위원회 심의조정부(☎ 2669-9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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