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포상 및 저작권 국제세미나 개최
다가오는 4월 26일은 제3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이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은 UN 전문기관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제3회가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모든 지적재산 창작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이를 통하여 이 날을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행사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4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세미나는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모든 일반 참가자들에게 영한 대역 자료집과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기념행사는 「저작권 분야 유공자 포상」과 「저작권 국제세미나」로 이루어진다. 먼저 저작권 분야 유공자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 포상은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작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수상자는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윤통웅(尹通雄)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양승두(梁承斗) 전 회장,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김수현(金秀賢) 고문으로 결정되었다. 포상은 4월 29일 오전 9시 20분에 국제세미나 개회식에 겸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저작권 국제세미나는 1997년 이후 문화관광부와 WIPO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는 학술행사로서 올해의 주제는 “디지털 환경하 저작물 최종이용자의 지위(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nd-User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이다. 이번 행사의 외국 참가자들은 저작권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자들로서 미국 저작권청장 Ms. Marybeth Peters, 호주 법무부 자문관 Mr. Creswell, 인도네시아 대학교수 Mr. Purba 그리고 WIPO에서 근무하는 Mr. Darusman과 Ms. Lung, 모두 5명이다. 이들은 한국측 발표자인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WIP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매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등의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3 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진행 일정
※ 본 보도자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담당 : 이영아, ☎3704-9440)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국력입니다.***
“2003 WIPO 저작권 세미나” 진행 일정
| 4월 29일(화) |
09:20-10:00 |
개회(표상수여식 포함) |
인사말
- 문화관광부
-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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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10 |
제1주제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최종이용자의 지위에 대한 최근의 국제 동향"
- WIPO(Ms. Lung)
- 한국(임원선 저작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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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3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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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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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20 |
제2주제 |
"3단계 테스트의 이행 : 해결방법과 문제점"
- WIPO(Mr. daru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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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3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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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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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10 |
제3주제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상의 공정이용 원리에 대한 각국의 경홈 소개 : 호주와 미국의 경험"
- 호주(Mr. Creswell)
- 미국(Ms. Peters) |
15:10-15:3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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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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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
제4주제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도서관의 법적 책임의 범위"
-WIPO(Ms. Lung) |
16:40-17:0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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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
리셉션 |
WIPO-문화관광부 공동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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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화) |
09:30-10:10 |
제5주제 |
"저작물 최종 이용자의 책임 관련 국제사법의 구조"
- 인도네시아(Mr. Pu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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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3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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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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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2:00 |
제6주제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지위: 명시적 조건과 묵시적 조건"
- 미국(Ms.Peters)
- 호주(Mr.Creswell) |
12:00-12:2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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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4:0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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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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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10 |
제7주제 |
"저작권 인식제고 향상 필요성"
- 인도네시아(Mr. Purba)
- 한국(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
15:10-15:3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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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
제8주제 |
"패널토의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자유이용간 균형 유지의 중요성
- 참가자 전원 |
16:30-16:45 |
폐회 |
문화관광부,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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