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는 한 달간 가장 많이 질의된 저작권 상담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고 주요 저작권 핵심 단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6월 주요 상담사례

1. (영상)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영상에 삽입하려 한다. 이용 조건이 CC-BY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

2. (사진) 연예인의 공식 프로필 사진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배송비만 받고 배포하고 싶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가?

3. (영화) 커피전문점에서 무료로 영화를 감상하는 행사를 진행해도 되는가?

4.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다.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백업(복제)하고자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5. (캐릭터) 캐릭터 창작에 있어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6. (등록) 단편 소설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였으면 등록도 한 건으로 할 수 있는가?

7. (이용) 미술작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작가와 연락이 닿지만 작가가 이용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도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8. (침해)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으나 합의가 잘 안된다.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9. (계약)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10. (허락) 회사에서 구매한 도서가 있다. 해당 도서를 사내 카페에 비치하여,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려고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작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4년 6월)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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