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는 한 달간 가장 많이 질의된 저작권 상담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고 주요 저작권 핵심 단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5월 주요 상담사례 

1. (영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이 있어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를 밝히고 이용하면 되는가?

2. (사진) 유명 관광지의 조형물을 사진 촬영하여 판매용 엽서를 제작하려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3.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권리를 양도받았다.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외형을 변형하여 상품을 제작해도 되는가?

4. (영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영화 DVD를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감상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5. (폰트) 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에 적용된 글자체 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고른 후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를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려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6. (등록) 회사의 기획하에 캐릭터를 창작하였다. 회사에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에 내 이름이 표시되게 할 수 있는가?

7. (이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와 협의 중이다. 법으로 정한 이용료가 있는가?

8. (침해) 3년 전에 SNS에 게시했던 사진이 무단으로 업체 홍보사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9. (계약)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했는데, 저작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유효한가?

10. (제작) 기사 제목을 누르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하는 링크 형태로 뉴스레터 제작하려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작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4년 5월)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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