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함께 만들어가는 AI-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AI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

첫 AI-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셔서 AI-저작권 제도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회의에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침해 입증 방법, 저작권 위반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위 쟁점들은 단순한 예시일 뿐,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이라면 자유롭게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4월 2일까지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s://moaform.com/q/t1Iwe7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2분과 1차회의) 관련 공개 의견수렴(~4/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