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제목 |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 주제 관련 공개 의견수렴(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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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유혜정(0557920077) | 등록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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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요?
2024년 2월 19일, AI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이 출범했습니다.
3월 18일 진행될 첫 회의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풍성한 논의를 위해 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사용에 따른 현실적·제도적 저작권 이용허락 방법 제안,
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 식별 방안,
이용허락 제도 정립 시 AI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을 통해 AI-저작권 관련 정책 개선에 기여해주세요!
함께 만들어 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방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s://moaform.com/q/g0xHRE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 주제 관련 공개 의견수렴(종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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