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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

G903:CV0-000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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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수많은 미디어를 언제든 접할 수 있으며 고단한 출퇴근길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콘텐츠 2011년 10월 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스마트 기기 보급이 크게 늘면서 스마트 앱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앱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중 1명인 21.6%가 유료 앱 또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불법 콘텐츠 사용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불법 앱이 유통되는 걸까요? 이용자들은 이른바 '앱 암시장'인 해외 블랙마켓과 웹하드/P2P 사이트를 통해 게임, 음악, 영화, TV, 유틸리티 순으로 유료로 지불해야 할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사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100곳 중 16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이 중 62.5%가 경영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이제,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강력히 대응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과 음원 위주의 침해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복제 앱 유통도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해졌는데요.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앱에 특화된 이 시스템은 모니터링 대상을 국내 웹하드와 P2P 위주에서 블랙마켓과 포털 카페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복제 앱의 수집과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은 다음의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블랙마켓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2. 시스템은 자동으로 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 등을 검색하고, 불법 콘텐츠 인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 그리고 의심되는 콘텐츠는 자동으로 다운을 받아 이를 원본 특징점 DB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비교·검증한 후 4. 그 결과를 심의시스템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 콘텐츠를 심의하고 불법 복제 앱을 유통하거나 방조한 헤비업로더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디지털저작권 포렌식 수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들어갑니다.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구축한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약 12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24시간 내내 불법복제 앱의유통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앱의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 등도 2012년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불법복제 앱의 이용과 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가 50% 감소할 경우, 콘텐츠 산업에서 약 13,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특히, 20~30대가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콘텐츠 감소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변화하고 있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스마트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선순환 체계가 구현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시대 디지털 콘텐츠야말로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콘텐츠 강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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