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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청회 공동개최
담당부서 감정포렌식팀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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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첨단 IT시대를 거스르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지난 13일 10시에 열렸다. 이 공청회는 국회의원 강은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사)한국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개최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회사에 (사)한국포렌식학회 김진환회장을 비롯하여 축사는 국회의원 강은희의원, 민병주의원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이 축사를 하여 자리를 빚냈다. 발표주제는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김용호 박사가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는 서울지방법원이 오기두 판사, 사울서부지검 천관영검사 경찰청 정보통신 1담당관 김종섭총경, 법무법인 비전의 홍순철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사회에는 ETRI의 정교일박사가 맡았다. 

공청회에서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디지털증거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있으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체로 현실에 맞는 디지털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을 원하는 분위기에서 행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