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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물 공모 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을 주제로 포럼 개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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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모 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을 주제로 포럼 개최

지난 6월 22일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저작물 공모 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2009년 제 2차 저작권 전문가 포험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공모 시 저작권 양도약관이 어느 점에서 위법한가’
의 문제를 보통거래약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제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이은영 교수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