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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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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2-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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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최 목적 ㅇ 「저작권법」개정안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
□ 행사 개요 ㅇ 일시 : ´12. 7.12(목) 14:00~17:20 ㅇ 장소 : 민속박물관 대강당 (3호선 안국역) ㅇ 주요쟁점 : 전자교과서의 전송 허용, 비영리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ㅇ 참석 : 일반국민, 산·학·연구계,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
□ 내용 ㅇ 발제 : 저작권법 개정 취지 및 법안의 주요 내용 ㅇ 토론 :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각계 토론
※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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