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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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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01.05.1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RRR 앞으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품소프트웨어(SW)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품SW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5월호 주요내용
    • 2001.05.14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5월호 주요내용
    • RRR [국내동향]-사무국소식* 제19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최 * 송파 IT밸리 신청사 이전 입주식* 정품S/W사용 정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세미나- 칼럼 * S/W불법복제 단속의 의미와 국산S/W 활성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지적재산권 - 국내동향 * 지적재산권관련 기사모음 * 전문용어 따라잡기 [해외동향] * USTR의 스페셜 301조 조치를 지지하는 BSA* 냅스터 다운로...

  •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연회 안내
    • 2001.05.09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연회 안내
    • RRR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저작권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전세계를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지구촌이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목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결과를 가져 왔...

  • 2001-조정-2호,2001-조정-3호 분쟁조정
    • 2001.05.02 2001-조정-2호,2001-조정-3호 분쟁조정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 3월 22일 접수된 2001-조정-2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과 2001년 3월 29일 접수된 2001-조정-3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에 대하여 제 2조정부를 담당 조정부로 하여 제1차 조정회의를 본 위원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하였다.2001-조정-2호(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제2...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강연회 개최
    • 2001.04.27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강연회 개최
    • RRR 2001년 4월 26일은 제1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작년 총회에서 WIPO 설립조약이 발효한 1970년 4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 일을 세계지적재산권의 날로 정하였으며, 오는 4월 26일은 제1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이 된다.(www.wipo.int)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WIPO는 뜻깊은 이날을 맞아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What Does...

  • ’세계 지적재산권 관련사이트 목록집’ 발간
    • 2001.04.13 ’세계 지적재산권 관련사이트 목록집’ 발간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세계 지적재산권 관련사이트 목록집을 발간했다. 이 목록집에서는 주요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련사이트 180개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가나다순),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저작권보호에 대한 해외동향 및 선진각국의 제도, 정책추진 방향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 2001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 2001.04.12 2001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 RRR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응하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1. 4. 12(목) 14:00∼17:00 ·장 소 : 국립국어연구원 강당(강서구 방화동 소재) ·주 최 : 문화관광부 ·주 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진행순서 1...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4월호 주요내용
    • 2001.04.0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4월호 주요내용
    • RRR [국내동향] - 사무국소식 * 사무국장 취임*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 개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대책 설명회* 정품S/W사용을 위한 라디오,지하철 광고* 사무실 이전 안내- 칼럼 * 검열앞서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법령해설*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해설(연재)- 국내동향 * 지적재산권관련 기사모음 * 지적재산권관련 전문용어 [...

  • 제15기 저작권 문화학교 개최 안내
    • 2001.03.27 제15기 저작권 문화학교 개최 안내
    • RRR 1. 목 적 저작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 국제협약, 주요 사례 및 관련법 등에 대하여 단기간에 전문가의 강의를 집중 시행하여 저작권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등 저작권 현장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며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강좌 개요 ㅇ 기 간 : 2001. 3. 27(화...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3월호 주요내용
    • 2001.03.1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3월호 주요내용
    • RRR [국내동향] - 사무국소식 *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 개최* 합동전문소위원회 개최* S/W불법복제 단속관련 S/W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프로그램등록 7만건 달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대책 설명회* 정품S/W바로알기 이벤트 방 마련* 정품S/W사용 캠페인 플래시애니메이션 CD-ROM 제작,배포* 사무실 이전안내-법령해설 *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해설(연재)-CEO 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