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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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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전 접근통제 기술들

  • 종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은 DRM으로 통칭되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DRM기술은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방송 및 IPTV, 스마트폰 등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DRM은 기술 간 호환성이 결여된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는 DRM 기술을 독점시장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정시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호환성 부재로 인해 소비자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친화형 저작권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친환경 기술...사후 이용실적 추적으로

  •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DRM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반의 저작권기술입니다.
  • 워터마크는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및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포렌식마크입니다.
  • 현재 UMG(Universal Music Group)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음악 트랙을 제공한 판매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 8월 국내 전문업체 마크애니는 UMG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만 달러에 달하는 워터마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IPTV, 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포렌식마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추적과 점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등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막아주는 필터링 기술

  •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특정유형파일 필터링, 해시값 비교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기술은 음원 또는 영상파일의 고유한 특징인 주파수나 화면전환 정보, 위치정보, 컬러정보 등 특징점 (음원DNA, 영상DNA라고 부르기도 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복제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현재로서는 최적의 필터링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인 간 공유,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 분야에 활용할 경우 개인의 콘텐츠 활용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돕는‘자유 이용 활성화 기술’

  • 자유 이용 활성화란 CCL(조건부 자유이용허락) 등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입니다. 국내의 경우 CC Korea(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통해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 블로그 및 카페, 사진 공유 서비스와 포털의 게시판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또한 CC Korea에서는 CCL 적용사이트의 콘텐츠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CC Sear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도서관협회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평가하는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도구 ‘FairUse Evaluator’를 발표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자유이용저작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과 기증저작물을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부처 등과 공공정보 민간활용촉진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는 한편, 자유이용 공유저작물-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CCL부착 저작물,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저작물 등의 사회적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 공공누리 : http://www.kogl.or.kr/open/index.do
  • 이는 개인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유이용 공유 저작물을 개인 창작(UCC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1인기업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며 콘텐츠 산업의 도약에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 담당자 : 문경도
  •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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