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조각투자와 STO 개념

 가.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ing 또는 Fractional Ownership)

  1) (정의)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

  2) (특징) 부동산, 예술품, 명품 등 다양한 고가의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플랫폼이 자산의 관리 및 거래를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나.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1) (정의) 조각투자의 발행형태의 하나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

  2) (특징)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방식으로 발행ㆍ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공시 업무의 자동화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2. 조각투자의 발전 과정

 가. (등장배경) 조각투자의 등장배경에는 경제, 기술,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

 나. (국내 조각투자 규제현황) 조각투자의 부상으로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내놓고 조각투자 시장의 발전 방향 점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함

 다. (조각투자 관련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시장과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발표함

 라. (해외 STO 관련 규제) 미국이 STO 관련 시장으로는 가장 빠르게 안정화,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지만 국내 조각투자 및 STO 관련 규제 체계와 향후 관련 시장의 변화 양상이 일본과 가장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조각투자의 증권성

 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크게 정형적 증권과 신종증권으로 구성됨

 나. 신종증권의 발행과 유통

  1) (발행과 유통 분리) 현행법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은 불가함

  2) (샌드박스 지정)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부재하고, 유통시장의 존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이 모두 가능함

  다. (STO/IPO/ICO 비교) IPO가 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여 기업공개를 통해 개인들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라면 ICO는 일반적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STO는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 투자를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한국형 STO의 기회와 기대효과

 가. (한국형 STO 도입의 가능성) 우수한 기초자산, 발달된 모바일 인프라, 선진국을 앞서는 거래량

 나. 한국형 STO 도입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

  1) 거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신규 혁신 기술과의 통합 용이성

  2) 자금 조달 및 자산유동화에 따른 투자 가능 자산 다양화

  3)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 기반 확대 및 투자 접근성 제고

  4) 자금 유동성 증가 및 거래 투명성 확보로 인한 규제 준수 자동화 기대

5. 산업 동향 : 분야별 조각투자

 가. (조각투자의 거래구조) 조각투자는 자산소유권자, 플랫폼, 투자자라는 3개의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함

 나. 조각투자의 분야별 거래구조

  1) (투자계약증권) 대표적인 예는 미술품 조각투자와 한우 조각투자

  2) (수익증권)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조각투자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다. 국내 조각투자 대표 스타트업 동향 

  1) (열매컴퍼니/분야: 미술품)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사업인 P2P 미술품 담보대출은 자회사 ‘열매에셋’을 통해, 저작권 활용사업은 ‘버즈아트’를 통해 영위하고 있음

  2) (카사코리아/분야: 부동산) 2018년 설립 이후, '부동산 조각투자' 대중화를 이끌어 온 ‘카사(kasa)’는 덴마크어로 ‘금고’를 의미하며 현재 기업가치는 2천억대로 평가되고 있음

  3) (뮤직카우/분야: 음악 저작권) 2016년 설립 이후, 2022년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고 현재 기업가치는 6천억대로 평가되고 있음

6. 시장 동향 : 해외 / 국내

 가. (해외 시장) 2030년까지 토큰증권(STO)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를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

 나. 국내 시장

  1) (BCG)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 시가 총액은 2024년 34조 원(GDP 대비1.5%)에서 2026년 119조 원(5.0%), 2028년 233조 원(9.4%), 2030년 367조 원(1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2) (이용자 비중) 국내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 연령대별 비중은 20~30대의 MZ세대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3) (금융권 동향) STO 관련으로 신탁수익증권 발행 목적을 가진 신탁사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역할을 기대하는 증권사가 발빠르게 대응했으나 최근 들어 은행권도 조각투자 사업자와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4) (증권사 동향)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증권업계는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조각투자와 STO(Security Token Offering) 산업 현황 보고서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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