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8-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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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8-22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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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다양한 분야와 협력 중인 국내 버튜버 시장 ○ 버튜버 시장의 급성장과 대중화 - 버튜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일본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는 게임, 음악, 광고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국내 게임업계는 일본의 인기 버튜버와의 협업하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음. - 롯데시네마와 같은 기업들은 버튜버를 활용해 극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 홍보에 버튜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도 버튜버는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일본, 버튜버, 버튜버 시장, 국내 버튜버 시장, 게임, 국내 게임업계, 음악, 광고, 복합 문화 공간, 극장, 롯데시네마 □ 일본 만화산업, 5월 한 달 동안 불법 복제로 8억 달러 손실 ○ 일본 만화산업의 불법 복제 현황 - 2024년 5월, 일본 만화산업은 불법 복제로 인해 8억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음. - 특히 영어 번역 불법 사이트들이 큰 타격을 주었으며 불법 복제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일본의 ABJ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팬들에게 공식 만화 버전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불법 복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이 캠페인의 결과로 불법 복제는 일부 감소했으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음. - 일본 만화산업은 불법 복제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일본, ABJ, 공식 만화 버전, 일본 만화산업, 불법 복제, 불법 복제 사이트, 영어 번역 불법 사이트 □ 히타치, AI 생성 문장 식별 위한 워터마킹 도구 개발 ○ 워터마크용 단어 목록을 구축하여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방지 - 일본 기업 히타치(Hitachi)는 AI 생성 문장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술을 개발하였음. - 사람이 문장을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 조합을 분석하여 워터마크 단어 목록을 구축하였으며, AI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이 단어 목록을 참고하여 문장을 생성함. - 생성된 문장에는 워터마크 단어가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됨. - 이를 통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제어) 일본 기업, 히타치, AI 생성 문장, 워터마킹, 워터마크, AI 모델, 생성형 AI □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거래 규모 1조 달러 돌파 ○ 2022년 글로벌 IP 거래 규모, 2010년 대비 2배 증가로 역대 최대치 기록 - 2022년 지식재산권(IP) 사용을 위한 국경 간 지불액이 1조 달러(약 1,333조 3,000억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특히 2022년 전체 상업 서비스 거래의 7.5%가 IP 거래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에서 기술과 지식,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의 IP 수출액은 80억 달러(약 10조 6,688억 원)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총 무역에서 IP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97%로 유럽, 일본, 미국 등에 이어 18위를 차지하였음 ※ (주제어)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래 규모, 글로벌 IP 거래 규모, 지식재산권, IP, IP 거래, 소프트웨어, 한국, 유럽, 일본, 미국 □ 스포츠 방송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도박 앱 ○ 스포츠 이벤트 불법 스트리밍과 저작권 침해 - 인도를 중심으로 불법 도박 앱이 확산되면서 합법적인 스포츠 방송사 및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불법 도박 앱들은 단순한 베팅 기능을 넘어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음. - 이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콘텐츠 산업의 구독 모델과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규 강화, 기술적 대응, 플랫폼 간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주제어) 인도, 스포츠 방송산업, 스포츠 콘텐츠, 스포츠 방송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앱, □ 음악 저작권 시장의 블록체인 활용 이점과 한계 ○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를 이끄는 블록체인 기술 -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료 분배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음악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자동 분배하고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는 대규모 거래 처리의 한계와 복잡성,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여러 해결 과제가 존재함.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더 나은 저작권 관리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블록체인, 음악 저작권 시장, 음악 산업, 저작권 관리, 저작권료 분배, 스마트 계약, 공정한 보상, 아티스트, 불법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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