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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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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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트위치, 저작권 문제 없는 DJ 프로그램 출시 발표 ○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 신규 저작권 프로그램 발표 -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는 DJ들이 음악을 자유롭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새로운 DJ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주요 음반사 및 인디 라이선싱 에이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DJ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음악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계약에 따라 트위치는 저작권자 및 아티스트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DJ들은 트위치 DJ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에 라이선싱 된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8월 경 공개될 예정임 ※ (주제어) 인터텟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 저작권, 저작권 프로그램, DJ 프로그램, 음악, 스트리밍, 주요 음반사 라이선싱 에이전시, 인디 라이선싱 에이전시, DJ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라이선싱 계약, 저작권자, 아티스트, 저권작료, 트위치 DJ 프로그램,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선싱 □ 어도비, 사용자 생성 콘텐츠 소유권과 AI 학습 명확화 ○ 이용 약관 개정으로 사용자 반발 후, 사용자 저작권 보유 명시 - 어도비(Adobe)는 최근 서비스 이용 약관에 포함된 사용자 콘텐츠 접근 정책으로 인해 대중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였음. -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 콘텐츠에 자동 및 수동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에 직면한 어도비는 새로운 이용 약관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정책이 기능 개발 및 법적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 ※ (주제어) 어도비, 사용자 콘텐츠, 사용자 콘텐츠 접근 정책, 사용자 생성 콘텐츠 소유권, 사용자 저작권 보유, AI 학습, 머신러닝,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 세이포러스, 비가시성 워터마크로 저작권 보호 및 딥페이크 범죄 예방 ○ 마크애니 세이포러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로 저작권 보호 강화 - IT 보안 전문기업 마크애니는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 솔루션인 세이포러스(SaForus)를 공개하였음. - 세이포러스는 기업 또는 개인이 만든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배포하고 유출 시 최초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형 솔루션임. - 웹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기업의 중요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음 ※ (주제어) 마크애니, 마크애니 세이포러스, 워터마크, 바가시성 워터마크,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 솔루션, 세이포러스, 이미지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 오디도 콘텐츠, 최초 유출자 추적, 저작권 보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딥페이크 범죄 예방 □ 프랑스 법원, 불법 스트리밍 차단 위해 강력한 조치 명령 ○ 스포츠 방송 산업과 불법 스트리밍 - 프랑스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을 위해 주요 ISP와 DNS 제공업체에 DNS 조작 명령을 내림. - 카날+ 등의 방송사들은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를 요청함. - 그러나 VPN 등의 우회 수단 때문에 DNS 조작의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 더 정교한 기술과 법적 대응이 필요함. - 이번 조치는 스포츠 방송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강력한 불법 스트리밍 방지를 촉진할 수 있음. - 이는 콘텐츠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프랑스 법원, 불법 스트리밍 차단, 불법 스트리밍, ISP, DNS 제공업체, DNS 조작 명령, DNS 조작, VPN, 스포츠 방송 산업, 방송사, 카날+, 스포츠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 산업, 콘텐츠 시장 □ 티캣, 음악 불법 복제 방지 위한 모바일 앱 출시 ○ 원미디어, 티캣 프로텍트 어플리케이션 무료 평가판 연장 - 원미디어아이피그룹(One Media IP Group)의 자회사 티캣(TCAT)이 음악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7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한 ‘티캣 프로텍트(TCAT Protect)’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함. - 티캣 프로텍트는 스포티파이(Spotify)와 애플 뮤직(Apple Music)과 같은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추적, 보고 및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불법 복제 방지를 목표로 함. - 티캣 프로텍트의 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며, 티캣은 불법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함 ※ (주제어) 원미디어아이피그룹, 원미디어, 티캣, 티캣 프로텍트, 티캣 프로텍트 어플리케이션 무료 평가판, 불법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 기간, 음악 산업,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음악 불법 복제 방지, 저작권 침해 추적, 저작권 침해 보고, 저작권 침해 분석 □ AI 검색서비스의 뉴스 저작권 문제 ○ 퍼플렉시티, 뉴스 요약 기능 출시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 - 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Perplexity)는 ‘페이지(Pages)’ 기능을 통해 포브스, CNBC, 블룸버그 등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기능은 5월 30일에 출시한 뉴스 요약 기능으로 페이지가 생성한 기사가 언론사의 기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논란이 있음. 퍼플렉시티 CEO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출처 표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검색 엔진이 갖는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는 언론사와 정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 AI와 저널리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AI 검색서비스, AI 검색 엔진, AI, 퍼블렉시티, 뉴스 요약, 페이지,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출처 표기, 언론사, 정보 생태계, 저널리즘, 포브스, CNBC,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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