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3D 프린팅 산업 현황]

O (정의) 디지털 설계 또는 3D 스캐너를 통해 얻어진 삼차원 도면을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해 입체화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특정 소재를 3D 프린터를 통해 분사 및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것

O (특징) 대량생산 중심이었던 산업 구조를 다변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꿔놓은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O (법적개념)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 

O (발전 과정) 3D 프린팅의 시작 -> 3D 프린팅의 대중화 -> 3D 콘텐츠의 상업화 -> 4D 프린팅 기술 부상 

O (3D 프린팅 제작 단계)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분 

O (3D 프린팅 기술) 3D 모델링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3D 프린팅 소재로 구분 

O (3D 프린팅 보호 기술) 3D 프린터 자체 보호기술, 고유 부호 부여 등

O (시장 동향) 3D 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18.1%로 성장해 2023년 15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34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3D 콘텐츠 시장의 가파른 성장 추세, 융합 3D 프린팅 시장 급부상, 3D 푸드 프린팅

O (국외 정책동향) 2021년부터 미국을 선두로 영국, 중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정부 주도하에 3D 프린팅 지원 및 육성 정책을 정비, 투자 지원을 확대 

O (국내 정책동향) 2013년부터 국가 주도 3D 프린팅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기술들을 연구개발 중 

O (산업동향) 메타의 3D 프린팅 기업 인수, MIT 생성 AI도구 3D 프린팅에 활용, 영화 산업에서 3D 프린팅 응용 기술 확대활용 

O (저작권 이슈)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디자인 파일의 복제, 전송 등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