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음악 저작권 투자펀드의 성장과 일본 음악 산업의 변화

 ○ 음악 저작권 펀드 투자 가치 상승과 일본 음악 산업의 디지털화

  -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수익 예측이 용이해지면서 음악 저작권 투자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음악 저작권 투자펀드는 부동산 투자신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매력적인 대체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음악 시장의 디지털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린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글로벌 추세에 따라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도 등장하며 음악 산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 (주제어) 음악 산업, 일본 음악 산업, 디지털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저작권 사용료, 음악 저작권 투자펀드, 부동산 투자신탁

□ 필리핀, 온라인 공연시장 활성화에 따른 실연자 보호를 위한 노력

 ○ 디지털 음악 시대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필리핀의 디지털 음악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실연자들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과 온디맨드 웹캐스트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함.

  - 그러나 많은 실연자들은 여전히 실연자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연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과 저작권료 및 라이선스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필리핀 정부와 단체들은 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필리핀, 예술 산업, 온라인 공연시장, 디지털 음악, 실연자, 저작권료, 라이선스, 코로나19 팬데믹

□ Web3 음악 협회 출범, 음악 산업의 디지털 미래를 선도

 ○ Web3 음악 협회의 출범

  - Web3 음악 협회(W3M)가 2024년 5월에 공식 출범하여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음.

  - W3M은 디지털 자산화와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음악 권리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며 주요 음악 레이블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음악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함.

  - 또한 뮤직 프로토콜을 도입해 아티스트가 음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거래 기록과 자동화된 권리 관리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음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음악 산업, Web3 음악 협회, W3M, 디지털 자산화,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음악 권리, 뮤직 프로토콜, 권리 관리, 창작자 권리 보호

□ K팝 산업, AI 및 블록체인 기술 재도입 움직임

 ○ 아이돌 지식재산권(IP)과 블록체인의 결합

  - K팝 아이돌의 지식재산권(IP)과 AI,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K팝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팬과의 소통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이점이 있음.

  - NFT를 활용한 디지털 상품 판매,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달, 2024 국제저작권 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였음

※ (주제어) K팝 산업, K팝 아이돌, 아이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P, 저작권 보호, AI, 블록체인, NFT

□ 잉카엔트웍스, 비디오 콘텐츠 불법 유출 채널 추적 위한 워터마크 솔루션 발표

 ○ 팰리컨, 비디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분당 가격 워터마킹 도입

  - 잉카엔트웍스의 팰리컨(Pallycon)이 콘텐츠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디스트리뷰터 워터마킹(DWM)’ 솔루션을 발표함.

  - DWM은 설정 비용, 기술 지원 비용, AMC 비용을 없애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분당 가격 책정 모델을 도입함.

  - 또한 비가시성 워터마킹과 클라우드 탐지 기반 기능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불법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DWM은 짧은 영상부터 긴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호하며 콘텐츠 변조에도 워터마크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유출 채널을 추적할 수 있음

※ (주제어) 잉카엔트윅스, 팰리컨, 워터마크 솔루션, 디스트리뷰터 워터마킹, DWM, 워터마킹, 비가시성 워터마킹, 클라우드 탐지, 콘텐츠 제작자, 콘텐츠 변조, 비디오 불법 복제 방지, 불법 유출, 불법 유출 채널, 비디오 콘텐츠 불법 유출 채널 추적

□ 미 진보회의소, AI 학습에 저작권 자료 이용 합법성 옹호 캠페인 착수

 ○ 미국 진보회의소, AI 저작권 논쟁 속 ‘생성과 창작’ 캠페인 착수

  - 2024년 6월 6일,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이 지원하는 기술 산업 연합체 진보회의소(Chamber of Progress)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 자료 사용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생성과 창작(Generate and Create)’ 캠페인을 시작함.

  - 이 캠페인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원칙을 옹호하며, 진보회의소는 저작권청에 AI 기업이 저작권 침해 청구로부터 면책 받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제안함.

  - AI 모델의 저작권 사용 문제는 저작권 소유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미국 저작권법, 공정 이용 원칙, 저작권청, 미국 진보회의소, 미 진보회의소, 진보회의소, 기술 산업 연합체, 아마존, 애플, 메타, AI 학습, AI 모델, AI 모델 학습, AI 저작권, AI 기업, 저작권 자료 사용, 저작권 자료 이용 합법성 옹호 캠페인, 생성과 창작, 저작권 침해 청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6-3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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