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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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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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스포티파이, 번들 서비스 논란으로 음악 업계와 갈등 ○ 스포티파이의 저작권료 분쟁, MLC 결국 소송 제기 - 미국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MLC)가 스포티파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저작권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 - 스포티파이는 2024년 3월 오디오북 제공 시작을 이유로 일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번들 구독 서비스로 재분류하였음. - 미국 내 번들 서비스는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보다 저작권료 지급 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음. - 그러나 MLC는 스포티파이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요금이나 기능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들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고 주장함 ※ (주제어) 음악 업계, 미국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 MLC, 스포티파이, 번들 서비스, 오디오북, 저작권법, 저작권료 □ 일본, 2023년 음악 저작권료 최고치 달성 ○ 2023년, 음악 사용료 징수액과 분배액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5월 22일, 2023년도의 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2023년도 음악 사용료 징수액과 분배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 JASRAC는 음악 구독 서비스의 성장과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활발하게 개최된 라이브 공연 등이 징수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함. - 또한 JASRAC는 창작자와 저작권자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통해 음악 산업 및 음악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주제어) 일본,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음악 저작권료, 음악 사용료 징수액, 음악 사용료 분배액, 음악 구독 서비스, 펜데믹, 라이브 공연 □ 구글과 유튜브, AI 음악 제작 도구(뮤직 AI 샌드박스) 출시 ○ 2024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뮤직 AI 샌드박스 공개 - 구글 딥마인드와 유튜브는 2024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2024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oogle I/O 2024)에서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새로운 AI 음악 제작 툴킷인 뮤직 AI 샌드박스(Music AI Sandbox)를 공개함. - 뮤직 AI 샌드박스는 전문 음악가를 위한 도구로 멜로디 및 코드 생성, 리듬 및 비트 제작, 악기 편곡, 음악 스타일 변환 등 새로운 음악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주제어) 구글, 구글 딥마인드, 유튜브, 2024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텍스트 프롬프트, 음악 생성, AI 음악 제작 툴킷, 뮤직 AI 샌드박스, 멜로디 생성, 코드 생성 □ 이르캄 앙플리피, AI 생성 음악 탐지 도구 출시 ○ AI 생성 음악 탐지 도구 출시 - 이르캄 앙플리피는 AI가 생성한 음악을 식별하는 ‘AI 생성 탐지기(AI-Generated Detector)’를 출시함. - AI 생성 탐지기는 1분에 최대 5,000개의 음악 트랙을 98.5%의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간과 AI가 생성한 음악 데이터세트를 학습하여 특정 AI 모델이 만든 음악도 식별할 수 있음. - 2023년에 약 1억 7,000만 곡의 AI 생성 음악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업로드되었는데 이는 창작자의 창의성과 저작권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AI 생성 음악 탐지 도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제어) 이르캄 앙플리피, AI 생성 음악 탐지 도구, AI 생성 탐지기, AI 생성, AI 생성 음악, 음악 데이터세트, AI 모델, 음악 식별 □ EZDRM, 아카마이와 DRM 솔루션 제공 위한 파트너십 체결 ○ EZDRM, Akamai Qualified Compute Partner Program 참여 -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EZDRM과 아카마이는 파트너십을 맺어 비디오 콘텐츠 전달의 보안을 강화함. - EZDRM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DRMaaS) 분야의 선두주자로, 아카마이의 적격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의 DR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이 파트너십은 EZDRM의 강력한 보안 기능과 아카마이의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하여 안전하고 저지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제어) EZDRM, 아카마이, Akamai Qualified Compute Partner Program,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 DRMaaS, 클라우드 네이티브, DRM 솔루션,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리밍 서비스 □ 오픈AI, 뉴스 코퍼레이션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오픈AI, 뉴스 코퍼레이션와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 체결해 AI 모델 학습 강화 - 오픈AI는 뉴스 코퍼레이션과 협약을 맺어 주요 언론사의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 협약으로 오픈AI는 뉴스 코퍼레이션의 과거 출판물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여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AI와 저작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픈AI는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양사의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은 AI 성능 향상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하지만, 저널리즘의 기준을 어떻게 지킬 건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주제어) 오픈AI, 뉴스 코퍼레이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 주요 언론사 콘텐츠 , 과거 출판물, AI 모델 학습, AI 모델, AI, 저작권,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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