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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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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5-4호)
담당부서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등록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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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닌텐도, 8,000개 이상의 에뮬레이터 저장소 게시 중단 요청

 ○ 닌텐도, 에뮬레이터 대규모 단속
  - 닌텐도(Nintendo)는 최근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깃허브(GitHub)에 호스팅 된 다양한 8,000개 이상의 에뮬레이터 저장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함.
  - 닌텐도는 이러한 에뮬레이터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닌텐도 비디오 게임의 불법 복사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자사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번 조치는 닌텐도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복제 및 게임 배포와의 단속에서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임
※ (주제어) 닌텐도, 에뮬레이터 저장소, 에뮬레이터, 깃허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닌텐도 비디오 게임, 불법 복사본, 소프트웨어 복제

□ 덴마크 출판사, 저작권 침해로 오픈AI에 GPT 스토어 봇 삭제 요청

 ○ 오픈AI GPT 스토어의 저작권 논란
  - 오픈AI의 GPT 스토어는 사용자가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 GPT 스토어의 일부 챗봇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됨.
  - 덴마크의 교과서 출판사 프랙시스(Praxis)는 GPT 스토어에서 자사의 저작권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챗봇들을 발견하고 오픈AI에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발송하여 문제의 챗봇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 이에 오픈AI는 일부 챗봇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 (주제어) 덴마크 출판사, 저작권 침해, 오픈AI, GPT 스토어 봇, GPT 스토어, 저작권, 챗봇, 프랙시스, DMCA 게시 중단 요청

□ 와이마이, 저작권 탐지 기술 개발로 저작권 보호 강화

 ○ 와이마이, 스윈-트랜스포머와 해시 기반 온체인 저작권 탐지 기술 개발
  - 홀로그램 증강 현실 기술 기업 와이마이(WiMi Hologram Cloud Inc., WIMI)가 스윈-트랜스포머와 해시 기반의 온체인 저작권 탐지 기술을 개발함.
  - 해당 기술은 저작권 탐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제공함.
  - 또한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 기능을 통해 영상 저작권 탐지에서 영상 콘텐츠의 창작성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탐지 결과를 기록함.
  - 이를 통해 저작권 탐지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향상시켜 필요 시간과 계산 리소스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음 
※ (주제어) 와이마이, 저작권 탐지 기술, 저작권 보호, 스윈-트랜스포머, 해시 기반, 온체인, 증강현실, 저작권 보호 솔루션, 스마트 계약, 영상 콘텐츠

□ 오픈AI, 창작자가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오픈AI, 창작자 보호를 위한 미디어 매니저 개발...2025년 출시 예정
  - 오픈AI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미디어 매니저(Media Manager)를 개발하여 창작자들이 AI 학습에 자신의 콘텐츠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미디어 매니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작자들의 작품을 보호함.
  - 또한 오픈AI는 주요 언론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주제어) 오픈AI, 창작자, AI 학습, 창작 보호, 미디어 매니저, 저작권 보호, AI 학습 데이터

□ 라이트시파이, 저작권 문제 없는 AI 음악 학습 데이터세트 제공

 ○ 라이트시파이,  저작권 문제 없는 고품질의 AI 음악 학습 데이터세트 출시
  - 라이트시파이의 AI 음악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 서비스 GCX(Global Copyright Exchange)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AI 음악 학습 데이터세트를 출시함.
  - GCX는 440만 시간 이상의 음악과 320억 개 이상의 메타데이터 텍스트쌍을 포함하며 ▲윤리적 출처, ▲저작권 확보, ▲고품질 파일, ▲풍부한 메타데이터, ▲무제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함.
  - AI 음악 생성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인 데이터 윤리 준수 노력이 필요함
※ (주제어) 라이트시파이, 저작권, AI 음악 학습 데이트세트, AI 음악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 서비스, GCX, 메타데이터, AI 음악 생성

□ 오픈AI, 저작권이 있는 도서 데이터세트 삭제 주장

 ○ 오픈AI, 소송 중 약 10만 권 이상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세트 삭제
  - 오픈AI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 작가협회와의 집단 소송  중 GPT-3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세트 ‘Bbooks1’과 ‘Books2’를 삭제함.
  - 해당 데이터세트에는 10만 권 이상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허가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 오픈AI는 데이터세트는 2022년에 삭제되었으며 데이터세트를 만든 직원은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나, 미국 작가협회는 관련 세부 정보 공개를 요구함
※ (주제어) 오픈AI, 저작권, 도서 데이터세트, 데이터세트, 저작권 침해, 미국작가협회, GPT-3 언어 모델 학습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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