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저작권 침해 없는 데이터세트로만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 등장

 ○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오픈AI(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저작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대형언어모델(LLM)인 클렘(KL3M)이 저작권이 확보된 데이터세트로만 학습되어 최초로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D)의 ‘공정 학습’ 인증을 받았다.

  - 이는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선구적인 시도로 여겨진다.

※ (주제어) 저작권 침해, 데이터세트, 대형언어모델, LLM, 뉴욕타임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분쟁, 클렘, KL3M, 저작권, 페어리 트레인드, 공정 학습, 저작권 보호

□ K팝 글로벌 인기에도 K댄스 저작권은 아직... 안무 저작권 최신 글로벌 분쟁 사례 조명

 ○ K팝의 글로벌 인기 상승과 함께 K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창작자들의 저작권은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논의와 3D 모션 캡처를 이용한 안무 데이터화 등의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다.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짧은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안무가들은 숏 폼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진전과 K팝 열풍이 K댄스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K팝, K댄스 저작권, 안무 저작권, 창작자, 저작권, 저작권 보호, 3D 모션 캡처, 안무 데이터화, 숏폼, K댄스 산업

□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 할리우드의 저작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영화 제작 과정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적 논쟁과 법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I Copyright)」을 하원의회에 상정했으며, 노동 단체와 노조는 이를 환영했다.

  - 앞으로 영화 산업은 AI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인간 창의성과 예술적 가치를 보호하는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생성형 AI, 할리우드, 저작권, 영화 제작,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AI 학습, 저작권 자료,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영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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