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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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3-20 |
첨부문서 | |||
ISSN 2983-1954 (Online)
□ 미래 저작권 예측 도구 오풀러스...음악산업과 AI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 제시 ○ 음악 저작권 투자를 위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오풀러스(Opulous)에서 AI 음악 저작권 예측 도구를 발표 - 오풀러스의 AI 도구는 향후 1~10년간 특정 음악에서 발생할 저작권을 예측하는 도구 - 음악산업의 투명성을 높여 아티스트와 음반사의 정당한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음악 저작권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 ※ (주제어) 음악, 음악산업, 음악 저작권, 음악 AI, 인공지능, AI, 오풀러스, 암호화폐
□ 미국 저작권청, 항소법원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논거 제시 ○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소송이 항소로 이어지자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시킴 -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의 판례, 저작권법의 구조와 내용의 각 항목을 지적하며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 - 미국 저작권법이 법인도 저작권의 소유를 허용한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저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 ※ (주제어) 미국 저작권청, 항소법원,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생성형 AI 산출물, 낙원으로 가는 최근의 입구
□ 인간 성우 vs 인공지능 성우 간 경쟁 시작 ○ AI가 인간 성우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는 중 - AI 더빙 서비스는 70% 빠른 녹음, 50%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무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고의 품질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추구하는 중소규모 제작사에서 비용 절감 요인으로 AI 성우 활용 압박이 커지는 중 - 그러나 전미성우협회 및 미국 정치권에서는 AI의 인간 성우 대체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간 성우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 ※ (주제어) 성우, 인공지능, AI, 인간 성우, 인공지능 성우, AI 더빙 서비스, 전미성우협회
□ 영국 지식재산청(IPO),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 도입에 유보적 입장 밝혀 ○ 영국,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 ‘ER’)' 도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 - 스트리밍이 아티스트의 낮은 저작권 수입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보고서에서 음반사들의 강력한 반대, 관련 규제의 부재 및 각 가치 사슬 간 논의 부족으로 현재 상태로 ER을 도입하는 것은 영국 음반 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 ※ (주제어) 영국 지식재산청, IPO, 영국 음반산업, 음악 스트리밍, 정당한 보상, ER, 보상
□ MWC 2024 주요 소식...AI 주목받는 가운데 커넥티드카와 XR도 존재감 비쳐 ○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 2024에서 AI가 주역으로 활약한 가운데, 커넥티드카와 XR도 새로운 기술을 선보임 - 참가 업체 대부분이 AI 제품 및 미래 구상을 선보였는데,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중심축을 형성 - 한편 퀄컴(Qualcomm)과 미디어텍(MediaTek)은 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용 솔루션을 비중 있게 소개했고, 보다폰(Vodafone)과 퀄컴은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해 확장현실 기기의 매력을 높일 기술을 발표 ※ (주제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 MWC 2024,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퀄컴, 미디어텍, 커넥티드카, 샤오미, 하이퍼OS, SU7, 보다폰, 5G, 엣지 클라우드, 확장현실, XR, 하이퍼 리얼리티 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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