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AI의 무단 학습에서 이미지를 보호하는 기술 발표한 킨.아트

 ○ 온라인 아트 호스팅 플랫폼 킨.아트(Kin.art)가 AI의 무단 이미지 학습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발표

  - 이미지를 조각내어 AI가 온전한 이미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이미지에 대응되는 메타 데이터를 파괴 및 혼합해 학습 불가능한 데이터로 인식케 하는 두 단계가 결합한 방식

  - AI의 학습 데이터가 실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예방법’으로, 이미 학습 데이터에 이미지가 포함되었다고 전제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됨

※ 주제어 : 저작권 보호 기술, 보호 기술, 기계학습,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학습, 이미지, 킨아트

□ AI 스타트업 음반사의 저작권 소송과 AI 학습 구조

 ○ 다수의 음반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인공지능 학습 구조를 설명하며 반박

  - 앤스로픽의 주장의 핵심은 인공지능 개발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에 따라 개별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더라도 중요성이 낮다는 것

  - 또한 모든 학습 데이터에 사용 권한 획득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인공지능 개발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

※ 주제어 : 인공지능, AI, 기계학습, AI 학습, 음반사, 저작권, 앤스로픽

□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틱톡 음원 사용 계약 갱신 중단…사용료, AI, 저작권 보호 방안 미흡이 원인

 ○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UMG’)이 틱톡(TikTok)과의 음원 사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 틱톡은 아티스트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우선시했다며 UMG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발표

  - UMG는 틱톡이 낮은 음원 사용료, 인공지능 장려, 음악 저작권 침해 단속 및 예방, 사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수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나쁜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박했다고 폭로

  - 틱톡 시대의 종언, 인공지능 음악 확산 등 파급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계약이 무산될 경우 양측의 피해가 커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는 중

※ 주제어 : 유니버설 뮤닉 그룹, UMG, 틱톡, 숏폼 플랫폼, 음원 사용료, 음원 사용, 음원, 사용료, 인공지능, AI, 저작권 보호

□ 팰월드의 포켓몬 저작권 침해 의혹에서 배워야 할 점

 ○ 인디게임 ‘팰월드(Palworld)’는 큰 인기만큼 저작권 침해 논쟁에 시달리는 중

  - ‘팰월드’는 다수의 게임을 연상케 하지만, 특히 포켓몬(Pokemon) 캐릭터 표절로 비판받는 중

  -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는 인식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볼 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게임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정

※ 주제어 : 게임, 팰월드, 포켓몬, 게임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캐릭터 표절, 저작권법

□ 한국과 일본의 리메이크 영화 증가세 원인 진단

 ○ 2010년 이후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는 경향이 나타남

  - 한때 한국은 이야기 소재 부족으로 일방적으로 일본 영화를 배껴왔으나, 2010년대 들어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일본 영화가 증가

  - 이는 양국의 영화산업 상황 변화와 함께 문화적 정서를 공유하며 서로의 강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교류 상태에 이른 결과

※ 주제어 : 영화산업, 한국 영화, 일본 영화, 리메이크 영화, 문화적 정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2-1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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