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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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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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오프 소스 운동의 창시자 브루스 페렌스, 오픈 소스의 한계 극복할 ‘포스트 오픈’ 주장 ○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브루스 페렌스(Bruce Perens)는 오픈 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포스트 오픈’의 필요성을 주장 - 출범 30년이 지난 오픈 소스는 그 허점을 노출했고, 악용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한 브루스 페렌스는 대가 지급이라는 강제력을 가진 계약 형태의 ‘포스트 오픈’ 아이디어를 공유 ※ 주제어 : 오픈 소스, 포스트 오픈 소스, 포스트 오픈, 브류스 페렌스, GPL
□ “반지의 제왕” 팬픽 작가, 아마존과 톨킨 재단 대상 패소…팬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선례 마련 ○ 소설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팬픽 작가가 아마존(Amazon)의 드라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The Lord of the Rings: The Rings of Power)” 대상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팬픽 작가 디미트리어스 폴리크론(Demetrious Polychron)은 “반지의 제왕” 팬픽 소설 출간 전 톨킨 재단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드라마가 공개되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 - 그러나 판사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법률 비용 지불 및 팬픽 소설의 영구 유통 금지 명령을 내림 - 팬픽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적지 않은 작가들을 괴롭힌 문제로, 이번 판결이 팬픽 관련 저작권 문제 해결의 중요 선례로 작동할 전망 ※ 주제어 : 반지의 제왕, 아마존, 톨킨 재단,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팬픽, 드리트리어스 폴리크론, 소송
□ 디지털 소유권 문제 상기시킨 플레이스테이션과 디스커버리 라이선스 문제 ○ 소니(Sony)의 콘솔 게임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에서 서비스되던 디스커버리(Discovery)의 VOD 콘텐츠가 양 사의 계약 문제로 삭제될 것이라 발표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가 부상 - 소니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디스커버리의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계약을 갱신하며 이용 기간이 연장됨 - 정식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가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삭제되는 사례가 처음이 아니기에 이용자들 중 일부는 불법 저작권 침해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해 문제를 키우는 중 ※ 주제어 :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디스커버리, VOD, 라이선스
□ 출판업계의 생성형 AI 시대 대응 ▷ 본 원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KPIPA 리포트 Vol.8 - 생성형 AI 시대, 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출판계 대응”을 요약 정리함 ○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작성 도서 출간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출판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AI 작성 도서 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만 해도 1천 종 이상의 AI 작성 도서가 출간됨 - AI는 활용 방식에 따라서는 업무 효율성을 수십 배 이상 증가시킴에 따라 출판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에서 AI 활용 능력이 강조될 전망 * 그러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 학습 데이터 창작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음 ※ 주제어 : 출판,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 인공지능, AI, 도서
□ 국내 미디어 기업의 AI 대응의 현재 상황 ▷ 본 원고는 한국콘텐츠흥원에서 발행한 “방송영상 트렌드&인사이트 - ‘AI 공룡’과의 싸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해법은”을 요약 정리함 ○ AI 학습 데이터로 언론사 생산 콘텐츠가 다수 사용되면서 언론 진영과 AI 기업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중 - 해외에서는 언론사와 AI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소송을 시작하는 등 이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지만, 국내 언론사들은 자사 콘텐츠를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중 - 갈등의 핵심은 ‘공정 이용’으로, 이에 대한 해석이 충동하는 중 -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이어 AI가 비즈니스 모델을 흔들고 있어 생존 위협을 느끼는 중이며,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우려도 표현 중 ※ 주제어 : 언론, 미디어,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 인공지능, AI,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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