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뉴스레터] 11월4주 : 5. 젬알토의 소프트웨어 수익화 실태 보고서와 SW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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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 등록일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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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젬알토의 소프트웨어 수익화 실태 보고서와 SW 저작권
□ 배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젬알토가 ‘소프트웨어 수익화 실태(State of Software Monetization)’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고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급사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더 많은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유연하고 변환이 쉬운 라이센싱, 패키징 기술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젬알토의 소프트웨어 수익화 사업을 전담하는 슐로모 와이스(Shlomo Weiss) 부문장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기에 맞는 특정 기능만 쓰길 원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비용만 지불하길 원한다. 소프트웨어가 소비되고 있는 방식은 변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들은 이 같은 고객 요구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ISV 입장에서 수익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역조작, 그리고 의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오사용이 여전히 우려 사안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사용자 경험 창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젬알토의 연구결과 대다수 응답자(85%)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소프트웨어 공급사들도 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80%의 응답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성공에 있어 미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 문제에 대한 조사는 보다 흥미롭다. 의도적, 비의도적 라이선스 준수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非)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ISV는 응답자의 45%에 달해 2012년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그 비율이 상승했다. 그 외에 ISV들의 주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경쟁정보의 무단사용 (59%) ▶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고의적 라이선스 계약 위반 (56%)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48%) ○ 이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업 응답자는 소프트웨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른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대책은 다음과 같았다: ▶ 조사 대상자의 80%는 소프트웨어 벤더사가 보다 투명한 절차 처리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72%는 소프트웨어 벤더사가 (불법) 사용자 추적과 단속 작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젬알토의 연구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도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 내용 ○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사용업체 간의 저작권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IT 업체들의 한국 내 라이선스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경고 공문’은 다양한 업체에 발부되고 있다. ○ 한편, 가천대학교는 11월 17일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인재 육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0일에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이인호 경장이 SW 저작권 침해사건 수사로 표창을 받는 등 SW 저작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 평가 ○ 리포트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혹은 인쇄전문점에서 남의 노트나 교재를 복사하다가, 돈을 주고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추가로 설치하다가, 웹페이지를 서핑하던 중에 정말 맘에 드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 이를 다운로드 하다가, 한 번이라도 '혹시 지금 내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애매모호한 귀동냥에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 참고 자료 ○ 소프트웨어 수익화 실태(State of Software Monetization), 젬알토. 2015 ○ SW 저작권 침해예방 가이드 1.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71334151&code=620109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102101060813001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002101060812005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00210106071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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