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3. 디지털 포렌식 기술 특허 출원의 증가

□ 배경

○ 디지털 감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 중 특히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 46%를 차지했다.

○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의 활용범위는 과거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서의 활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관세청(밀수 등 조사), 특허청(위조상표 등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불법·탈법 선거사범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위반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담합행위 조사) 등 유관기간이나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 규모 또한 2013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8년 23억 달러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주요 내용

○ 7월 25일 특허청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디지털 감식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출원 기술은 총 135건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주목할 내용은 2006년까지는 한 해 평균 3건 남짓이던 것이 2007년 이후 연평균 1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출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40%, 국내기업이 20%, 국외기업이 16%, 개인과 대학은 각각 16%와 7%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 감식 대상별로 분석해 보면,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 46%이고, 모바일·임베디드는 33%, 인터넷·네트워크는 18%, 데이터베이스는 3%로 조사됐다. 최근 4년 간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임베디드 대상 건이 급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이른바 모바일 감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특허출원의 주요기술로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기술 및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분야가 있다. 최근 정보기술 동향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로부터 범죄증거를 찾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감식대상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담긴 정보를 들 수 있다.

○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감식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PCT 국제출원 건수에서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 기타 유럽 및 일본, 중국도 각각 7% 미만에 그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은 과거에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만 제한되던 것이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SNS 환경까지 확대됐고 조만간 정보기술이 융합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환경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 미래에는 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IT 환경이 구축될 것이고, 이는 범죄에 대한 IT 활용이 높아짐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이 붙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은 시장에 비해 개발된 기술과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시장은 아직은 블루오션이며, 많은 업체와 연구소 등이 참여해 활동할 여지가 많은 곳이라 할 수 있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컴퓨터 수사학):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증거나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컴퓨터 포렌식은 범죄자들이 사이버 해킹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컴퓨터, 이메일, IT기기,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등에 다양한 전자적 증거를 남기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자 추적 및 조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ipnomics.co.kr/?p=19700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725230303

○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