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스캔도서 문제와 저작권 기술

□ 배경

○ 책은 부피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물건이다. 그래서 휴대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물건 중 하나이며 이를 데이터화 하면 극단적으로 휴대성이 늘어나는 매체이다. 데이터화 하면 수백-수천 권을 휴대용 디바이스에 넣고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e-book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부터 책을 디지털 형태로 휴대하며 감상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이 많았고, 소장한 책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 역시도 암암리에 흔히 행해져왔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익숙한 스캔본 만화책 등이 그것이다.

○ 대부분의 서적이 전자책 판형으로도 같이 나오는 미국과는 다르게 현재 국내에 출간되고 있는 서적 중에서 전자책으로 동시 발간되어 e-book 형태로 볼 수 있는 서적은 10% 미만이다.

○ e-book이 있다 해도 불법적인 스캔본 보다 화질 측면에서 e-book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은 스캔본의 범람의 주역이 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불법 스캔본을 저장해서 도서를 감상하는 일이 간편해진 것이다.

○ 일본에서는 전자책 이외에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와 EPUB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주는 북스캔 시장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60여개 북스캔 대행 서비스 업체가 성행하였으나, 권리자의 복제권 침해 여부로 인해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북스캔 서비스는 여전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판물 시장의 연도별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출판물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유통량은 약 1억 개로 포털을 통한 유통량이 37.4%, 웹하드 24.6%, 토렌트가 19.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 내용

○ 10월 17일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해 전자도서관에 모으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욕에 있는 제 2 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작가협회와 일부 개인 작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전자도서관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저서들을 스캔하기 시작해 이미 2천만 권의 장서를 전자도서관에 배치했다.   

○ 그동안 북스캔에 대해 불법이라는 견지에서만 판결이 났었다면, 이제 권리자가 자신의 도서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법 스캔 도서 유통을 막는 기술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스캔 도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과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스캔 도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디알엠인사이드의 스캔만화 식별기술인 SCOBIS를 들 수 있다. SCOBIS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된 디지털 만화를 식별하는 기술이며, 불법 유통되는 만화 콘텐츠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COBIS는 만화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록된 만화들의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만화식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확도는 98%에 가까우며, 권당 1초 이내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서비스이다. 주요 기술로는 영상인식 기술과 패턴인식 기술 그리고 검색기술이 활용된다. 영상의 패턴을 인식하여 DB화하고 이를 입력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도서를 찾아낸다.

○ 북스캔 저작권관리 시스템인 BCMS(Bookscan Copyright Management System)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생성된 스캔도서의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관리를 위해 디알엠인사이드가 연구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특징점 기반 스캔 도서의 자동식별 및 북스캔 이용내역 전송, 소셜 DRM 암호화 등의 저작권 보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스캔 대행 서비스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관리 환경을 지원한다. 북스캔 대행 서비스 업체는 북스캔 허용도서에 대해서만 북스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스캔도서는 불법복제 방지가 가능하여 북스캔 대행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보호조치 이행이 가능하다. 또한, 북스캔 대행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료 징수 및 정산관리를 할 수 있어 권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판물 유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북스캔 서비스 대행 업체는 북스캔을 하기 전 북스캔 도서 이용허가 정보와 북스캔 만화 식별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북스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북스캔이 가능한 도서에 사용자 개인정보 삽입 및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한 뒤 배포할 수 있다.

□ 평가

○ 스캔도서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개인에 의한 불법 복제, 조직적이며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복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복제 등이 그것들이다. 구글의 판결은 마지막 스캔도서 문제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복제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뉴욕 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북스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구글의 도서 검색을 위한 스캔의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도서의 일부분을 스캔해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서의 구매를 촉진하는 면도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화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 혹은 권리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의 콘텐츠를 공공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은 타인이 복제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스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참고자료

○ Cstory, 2015 9월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5913, KBS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017000037, 헤럴드경제

○ http://www.npr.org/sections/thetwo-way/2015/10/16/449172748/googles-book-scanning-project-is-legal-u-s-appeals-court-says, 항소심 원문발췌내용